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 정체로 정차하였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하여 보행 중이던 …

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었으나, 피해가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…

백내장 입원수술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원수술의 필요성과 실질성을 입증하여 승…

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자백간주승소판결문 예시